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 ※만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본인 단독 내방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 주민번호가 전체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전체 확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전체 확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신청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전체 확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신청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이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환자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합니다(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환자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